“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한 이유를 밝혀라”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 경인신문= 박우열 선임기자] 유광철 의원이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관련 관계기관 협약서에 김보라 시장이 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먼저 “안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안성시민으로서,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며, “김보라 시장님은 무엇 때문에 고삼새마을어업계 등 고삼저수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안성시의회 등과 공론화 절차 없이 급하게 서명하셨습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안성시와 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시 일관되게 원인자 해결원칙에 의거 용인지역 내 폐수 방류와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안성천 본류 진사 보 하단까지 바이패스 방안을 제시하였고, 폐수처리 문제와 고삼새마을어업계와 농산물 피해를 포함해 안성지역에 대한 보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협의가 시작됐는데 안성시민들은 물론 용인시 관계공무원들조차 예상치 못한 지난달 11일 전격적으로 협약서에 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성면의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폐수는 1일 3,500톤에 주요 오염원이 질소, 인 등 유기물인 반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는 폐수량이 100배가 넘는 1일 36만 톤이고 주요 오염원이 구리, 납, 페놀, 벤젠, 다이옥산 등 특정 유해물질 29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너무 경솔했던 서명이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생명농업의 발생지 고삼면의 친환경 쌀과 농산물들이 구리, 납, 페놀 등이 포함된 폐수로 농사를 짓게 됐으며, 안성 농산물은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생산된다는 오명과 브랜드 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보라 시장은 고삼새마을어업계 보상과 안성농산물 판매 방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SK하이닉스와 고삼새마을어업계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에 서명해 주민들이 1개월 넘게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성시장으로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성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로 가는 송전선로도 몇 년 동안 지역 주민대표, 안성시, 안성시의회, 국회의원 등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특히, 피해 보는 지역주민 대표들이 직접 한전관계자, 삼성 등과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에 서명했는데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1일 36만 톤이나 유입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훤한데 무슨 이유로 안성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게 서둘러서 서명을 했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부속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밀도 아닌데 왜 부속협약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떠한 밀실협약 내용이 있는지, 안성시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특별히 배정 받았는지, 안성 농산물을 용인시 학교급식과 SK하이닉스가 입주한 이후 구내식당에 공급하기로 약속 받으셨는지, 안성지역 북부 도로망 확충에 대한 예산을 얼만 큼 얻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유광철 의원은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들은 안성시나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 1월 11일 협약한 협약서를 원천 무효해야 하며 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세대가 잘못하면 안성시의 자랑인 고삼저수지를 특정 유해물질로 오염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를 짓게 된다.”면서, “지금은 그 책임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안성시,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안성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광철 의원은 김보라 시장에게 첫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공론화 절차 없이 급하게 서명한 이유를 밝힐 것. 둘째, 관계기관 부속협약서를 공개할 것. 셋째, 시장이 서명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포할 것. 넷째, 안성시,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안성시민이 모두 포함된 가칭 “고삼저수지 반도체 폐수 유입 철회 추진단을 즉시 결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유광철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답변은 오는 26일 의회 마지막 날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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