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용인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용인시정연구원이 용인시의회에 의해 호된 질책을 받았다.

지난 본회의에서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금이 부결된데 이어 행감에서는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되지 않은 답변으로 시의원에게 질타를 받았다.

시정연구원은 249회 정례회의 2차 본회의에서 출연금 산출 자료의 불성실함을 지적받아 11월 24일 상임위에서 부결돼 의원 1/3의 서명을 받아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정연구원은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 활동이 용인시 용역기관으로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24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의원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해 담당자들이 제대로 설명이나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는 무사안일한 집행부와 시정연구원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이어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시정연구원의 부실함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먼저 첫날 행감에서 전준경 원장은 “원장이라는 자리는 연구원 존폐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역할“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의원들을 자극하면서 정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김희영 의원에 의해 단국대 출강으로 인한 겸직금지 조항 위반이 들통나면서 체면을 구겼다.

추가감사에서는 전자영 의원이 연구원 성과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자료의 부실을 지적했다.
앞서 용인시 정책기획관 김학면 과장은 12월에 TF팀을 꾸려서 확인점검반 TF팀을 꾸려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연구원의 성과는 양질의 연구과제로 평가받는다.
많은 예산을 들여 박사급 연구원을 초빙해서라도 용인시 미래 정책을 좌우할 연구성과가 있다면 시정연구원은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2020년 추진한 연구과제 49개 중 절반 이상인 25개가 시의 의뢰를 받아 연구하는 정책과제라는 것은 시의 용역기관이란 오명을 받는 것이며, 자체 과제 개발 역량도 부족해 보인다.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검색을 위해 시정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2020년 연구성과가 단 한 건도 게시되지 않았다. 개원 첫해인 2019년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수행과제 19개 중 12개가 비공개로 되어있어 시정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시정연구원 담당자에 의하면 2020년말까지 연구과제가 끝나면 내년(2021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 하고, 정책 연구의 경우 용인시의 의뢰에 의해 수행되면서 용인시가 공개를 꺼리면 비공개로 남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과제가 모두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마치는 시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관심있는 용인시민들이 찾아보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공개 문제도 대외비에 준하는 보안사항이 아니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행감때 전자영 의원이 연구과제의 자기복제를 언급했듯이 연구과제의 품질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논문 심사 전에 반드시 거치는 ‘카피킬러’를 여태껏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품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이제 일년 반 된 신생 연구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도 축적되지 않았고 연구원 T/O도 채우지 못한 실정이다. 시행착오의 연속일 수 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이다. 다시 말해 용인시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발을 요구한다. 용인시정연구원의 Level-up이 용인시의 Level-up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