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복지등 기틀 닦아… 공평한 기회·정당한 몫 받는 사회로

[경인신문 최철호 기자]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혔다.

 

특히 27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내내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지사가 취임 후 내건 도정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공정'은 '이재명호' 경기도의 핵심 가치다. 지난 1년 간의 행보를 설명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지사가 강조한 가치는 단연 공정이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 - 경기도)     © 경인신문

 

 

그는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고르게 지급하고 경기북부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등 복지·균형발전·건설·도 조직 운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 지사는 "공정을 앞세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전체의 몫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모두에 공정한 기회, 경쟁, 배분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 정책의 가장 중심적 가치는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민선 6기의 정책 중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 형태의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일하는 청년 연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은 버스업체에 영구적으로 퍼주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청년 연금도 특정 소수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 안 하게 됐다"며 "일하는 청년 통장도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칭찬하던데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떨어진 9명은 뭐가 되나. 탈락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심정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정함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연한 규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것들이 '생활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일상화 돼있다. 최소한 경기도에선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신상필벌이 잘 지켜지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원칙은 1번이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는 것, 2번이 열성, 3번이 실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기 퍼스트'는 그가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캐치 프레이즈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서울의 '외곽'으로 규정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이 도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다. 행정은 시·군 중심이고, 도는 일종의 상급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도민들은 '경기도민'이라고 느끼기 보다는 'ㅇㅇ시민'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결국은 경기도 역할에 달려있다고 본다. 내가 경기도로부터 많은 헤택을 받고, 도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도에 대한 소속감도 커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도 행정이 얼마나 도민들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지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지역에서 꾸준히 '경기도'를 떠나 별도의 '도'로 분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 "나름대로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북부에선) 소외감이 있다. 너무 넓고 인구도 많고 하니 분도 필요성에 공감은 한다. 문제는 분할이 과연 북부 주민에게 이익이 되겠냐는 것"이라며 "지금도 남부의 세수로 북부에 대한 재정 지출을 상당히 하고 있다. 균형발전 조치 없이 분할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은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규제 문제도 분할과는 관계 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북부의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자립기반을 최대한 갖춰나가는 것이다.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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