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집 제작은 흔히 발생하는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조경 훼손 등의 위반 특정건축물에 대한 노출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구는 구민들이 건축 행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을 삽화로 전환하는 등 그림과 함께 설명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에 중점을 뒀다.
예방사례집에는 위반 건축행위의 정의, 주요 위반의 종류와 사례, 2023년 기준 유형 분석 및 적발 현황,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위반 여부 확인 방법과 시정 방안 및 행정조치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관내에 많이 지어진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예방 안내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누리집 건축 주택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매 시에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건축행위 전에는 반드시 인허가 사전 상담 후 절차를 밟아 건축행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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