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지난 28일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를 구성하고 5명의 사무보조자를 위촉했다.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최호섭 시의원을 선출했으며, 본회의를 열어 특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21일 215회 임시회를 열고 심한 장애인 생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바 있으며, 24일 특별위원 추천, 26~27일 위촉자 제출서류 검증을 거쳐 위촉계획을 의결하고 28일 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심한장애인생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국민의 힘 소속 정토근 부의장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날 찬성 5표와 기권1표로 가결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는 9월 8일까지 50일간 실시되며, 10인 이상 30명 이하의 중증거주시설과 유형별 거주시설 등 5곳이다.

정토근 부의장은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 현장 실태를 파악해 인권침해나 장애인 학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면서,“조사 대상은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이며, 보조금 지원 사업 점검, 인권 침해 등과 안성시의 관리감독 실태도 진단하게 될 것”이라고 발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 황윤희, 이관실 시의원은 특위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승혁 의원은 전화통화에서“경찰이 수사중인데 지금 저희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필요하면 경찰조사가 끝난 후에 참여 하겠다고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라며,“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필요 없다. 필요하다 보다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고 기권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진위야 어찌됐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며, 제보이기에 이번 제보사건을 계기로 의회 차원에서 관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특위를 구성한 만큼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기권이나 불참에 대해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시 관내 A장애인 시설에서 심한장애인들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있었다는 제보와 함께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성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사무보조사로 위촉된 문태성님은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평화민주사랑방 제3대 대표와, 제1대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원 역임,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점검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단법인 전북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