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 박우열 기자]  ‘공(公)돈은 공짜 돈이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항간에 떠도는 조롱이지만 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른다. 공(公)돈은 나랏돈이다. 나랏돈은 임자가 없는 공(空)돈이라는 뜻이다. 나랏돈은 정말 임자가 없을까? 아니다. 임자가 너무 많아 그 누구도 스스로 임자라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국민 모두가 임자기 때문이다.

공짜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출처 불문’이라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든 상관없다. 그냥 공짜 자체면 족하다. 둘째, 쉽게 ‘버릇’ 든다. 한번 즐기고 나면 다음번엔 아주 자연스럽다. 셋째, ‘무절제’ 소비다. 그냥 생긴 돈이니 펑펑 마구 써대는 통제 불능 지출이다. 그래서 공직자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쉽게 생겨난다. 넷째, ‘무만족성과 무한 확장성’이다. 한번 받고 나면 또 기다려지고, 겁 없이 더 큰 걸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짜는 반드시 ‘꼬리표’가 달린다. 다들 모를 뿐이다. 공짜의 출처를 모른다고, 무절제하게 함부로 써대는 습관에 취했다가는, 조만간 꼬리표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무서운 진실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매달리면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초기에는 보조금 덕분에 그런대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조금이 끊기면 폐업이다. 재정적 책임이 없으니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전형적인 먹튀다. 그러니 보조금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먹튀를 부추기는 메커니즘이다. 폐업신고 끝나면 또 다른 정부사업 따먹기로 옮긴다. 보조금 따먹기 사업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 품목이 시한종료하면 또 다른 품목으로 옮겨간다. 정부에 명줄을 대고 있는 한 ‘공짜 챙기기 사업’은 멈추지 않는다.

정부는 원하는 시민단체, 조종 가능한 협동조합, 말 잘 듣는 사회적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목적이 선거든 시위든, 길들여진 조직 동원은 식은 죽 먹기다. 지방정부 수장들에게는 선거에 아주 유용한 도구다. 그러니 선거 승리 순간부터 별의별 단체들이 희한한 명칭으로 보조금 따먹기에 나선다. 뜨개질모임, 요가동우회 등등 우후죽순이 아니라 우후독버섯이다. 이름만 민간 단체인척 바꿔 관이나 특정인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도 있다. 이쯤 되면 정부의 공돈은 더 이상 공돈이 아니다.

시 보조금 등,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절대로 거저먹는 돈이 아니다. 즉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다. 보조금사업자들은 보조금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하며 무서운 공포의 돈, 공(恐)돈이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관내 복지관련 사업자들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핀답시고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해묵은 이야기 들이다. 아직도 이 같은 좀도둑 같은 사업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는 보조금 지급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보조금이라 함은 자부담 80%이상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었지만 15%~20%의 자부담과 80%가 넘는 부분이 보조금이기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조금 사업자들의 흑심을 부추기고 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열 개의 손가락 중 한 개의 손가락이 없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불편함 없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의 손가락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의 원리지만 대부분 보조금 사업자들은 손가락이 하나 밖에 없으니 나머지 아홉개의 손가락을 해달라고 바라고 있는 겪이다.

부디 복지사업자들이여 입으로만 하는 복지, 위선적인 복지, 사심을 채우기 위한 복지는 이제 끝내자. 특히 종교와 연관된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은 나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혹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심을 채우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핀답시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이 없는지 양심이 담겨있는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한다.

공(公)돈은 공(空)돈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