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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발전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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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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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선관위 김지언 주무관   ⓒnews24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한다. 인간은 남의 간섭이 불합리한 경우(그것이 앙시엥레짐에 따른 것이든, 성별에 따른 것이든) 그에 맞서 계속해서 개선안을 제시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의 인류 역사를 형성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고, 이는 민주주의 제도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서로 다른 다수의 모든 자유의사를 존중하기란 불가능했다. 어떻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회 공동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인류는 투표를 고안해 냈다. 많은 국가들이 그 형태는 다소 다를지 몰라도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 선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 개헌 등의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곤 한다. 한국 또한 1948년 건국 이후로부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의 선거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릴 때 -무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시작하여- 부터 [투표는 다수결로 처리한다] 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한국 또한 수 십 년에 거친 시행착오 및 개선안 도출을 거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4·19혁명과 6·29 선언 등을 거쳐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선관위와 국민의 노력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상당히 발전해왔다.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피어난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이제 일상적인 삶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선거란 그동안 오랜 세월 선거 참여자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의 날이다. 그런 만큼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은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축제의 마당에 항상 나오는 이슈가 공명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의 선거 행태는 공명선거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의식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은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해야한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안성시장재선거 동시실시)가 치러진다. 우리는 우리의 한 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희생하였는지를 떠올리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구다. 우리는 주인의식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뿐만 아니라 나의 한 표가 진정으로 유의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안내하는 각종 선거 관련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관계법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 또한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대한민국 선거역사에 유의미한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거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각종 선거규범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으며 규범을 어긴 경우 그 경위를 살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안성시장재선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또 다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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