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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민단체, 안성시의회 규탄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사업 부결 '맹비난'
박우열 기자  |  bww123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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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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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 자료사진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서운면지회와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서운면 이장단협의회, 미양면 이장단협의회 등 안성지역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은 13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 사업’을 부결시킨 안성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안성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부결시킨 저의가 궁금하다"며 "국도비가 교부되는 사업은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며 규탄이유를 밝혔다.

이어 농민단체들은 "현재 남부지역 농민들은 기계를 빌리러 보개면과 죽산면까지 오가는 어려운 실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농민은 안성시민이 아닌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농민에게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안성의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부결시킨 저의가 궁금하다.

국도비가 교부되는 사업은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다. 바로 박근혜 정권을 촛불혁명이자 주권자혁명으로 몰아낸 주권자 국민들이 새로 뽑은 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정이 인정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현 문재인 정부의 사업을 부결시킨 것이다.

또한 기존의 본소와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서부분소까지 3개가 진행된 사업이다. 가장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이 농기계임대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에 개설된 임대사업소는 축소 폐쇄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부결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원충원문제가 해결 안되었다면 인원충원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 누가봐도 정상적이지 않는가? 부결시킨 한 시의원은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달라. 농민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농민들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부결시킨 안성시의원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은 들어봤는가? 또한, 농협 위탁을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같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부결시키고 외주화를 주장하니 우리 농민들은 어이가 없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는 서운면과 미양면, 대덕면 남부의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현재 남부지역의 농민들은 현재 기계를 빌리러 보개면, 죽산면까지 가고 있다. 우리 남부지역의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또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무산되면 국도비를 반납하여 나중에는 시비만으로 해야 할 지도 모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업을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안성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하여 부결시켰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더더욱 분노케 한다. 한팀이 되어 안성의 시정을 이끌고 나가야할 것인데 안성시장의 공약사업을 같은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은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우리 남부지역 안성농민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우리 남부지역 안성농민들은 안성시민이 아닌가? 정말 안성시의원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본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결이후에도 아무런 일도 안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업에 찬성하고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하였다면 본회의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했다.

만약 국도비 반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안성시의원들이 개인재산을 내던 개인 빚을 내던 그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성 남부지역 농민들은 함께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남부지역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업을 즉각 돌려놔라!

2019년 5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서운면지회,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서운면 이장단협의회, 미양면 이장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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