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게 정부 추진 시책, 이해시키려 노력한 결과

안성시는 지난해 704건의 허가처리건 중 451건에 64여 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 100% 징수한 것으로,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안성시의 2007년부터 3년간 수납율과 체납율을 비교해 보면 1,320건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3백54억5천여만원을 징수하고 7억 여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누적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2010년 부과한 금액까지 모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허가자인 민원인에게 불철주야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달성했으며, 이 같은 성과를 거둔 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지관리팀이 체납을 막기 위해 인허가 처리가 되면 민원인에게 즉시 부담금의 납부를 독려하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추진시책 등을 민원인에게 소상히 알려 이해시킴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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