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계획 수립
[경인신문 이성관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인천시는 최근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인천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책 마련과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복지재단과 함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 인천시청 전경 © 경인신문 |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음 주내로 8개분야의 민간전문가들를 선정해서 첫번째 회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 회의를 통해서 예산과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척인 파악과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통으로 진행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정책만을 실행했으나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자체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물론 인천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정책이고, 인천시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는 없기에 예산결정부터 정책집행이 쉽지는 않다"면서, "매번 임기응변식의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뜻을 같이 모았으니 최선을 다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참여를 위해 복지정책과 등 8개부서가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로는 복지현장의 상황을 가장 밀접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인천복지재단과 함께 사례관리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인천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며 지역인적안전망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광역시 통․리장 연합회, 사례관리사 대표를 참여시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지역에 나눔문화 활성화와 의료분야에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지역 의료계 전문가도 참여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3개 군․구의 복지사각지대 담당도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1월 중 태스크포스(TF)가 정식 구성되면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 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각 사례별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들은 각 부서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되며, 이를 종합하여 인천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천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