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신용환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 전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무부를 직접 겨냥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은 항소 포기 결정 전후 과정에서 “정권 핵심부의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전날에 이어 연속 집회를 예고한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국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왜곡 사건”으로 규정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지휘부가 됐다”며 “국가가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7,400억 원의 이익을 범죄자에게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부로 전락했다”며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정권 핵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검란(檢亂)”으로 규정하며 ‘검사파면법’ 등 대응 입법에 나서고 있어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과천·의왕 지역 인사들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 최기식 과천·의왕 당협위원장

“사법 정의 붕괴…외압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도 책임 벗어날 수 없어”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 당협위원장은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사법 정의의 붕괴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는가’라고 묻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성호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규명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독재의 신호”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권력을 독점한 결과, 사법 농단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사법 정의를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든 명백한 정치 독재의 신호”라며 “법치 시스템을 사유화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천억 원의 국민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폭주”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폭주를 국민이 방치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무자비한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폭주를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윤화 과천시의회 원내대표

“항소 포기 경위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우윤화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항소 포기의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부정 지급된 수천억 원의 이익 또한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