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람 중심·연계·지속가능 현장 중심 해법 모색
[ 경인신문= 최철호 기자]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관장 이종화)은 7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벽소홀’에서 열린 「사회복지현장에서 통합돌봄지원제도의 이해와 과제」 포럼에 참여해, 사회복지 현장의 통합돌봄 정책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위드캔복지재단(이사장 전선영)이 주최했으며,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사회복지사와 보건·의료·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정책·제도의 변화 점검 차원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배경과 제도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 실행 전략 도출 차원에서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 실행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며,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주제발표를 한 황경란 박사(경기복지재단)는 “지속적인 고령화로 돌봄·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40년 이후 노인 1인 가구가 40.4%에 이를 전망인 만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의 목적·규모·대상·사업내용·성과를 정리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개요와 추진 절차를 소개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최미현 과장(광명시청 복지정책과)은 지자체 차원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조정·연계 기능 강화를 제언하였고, 이훈 관장(판교종합사회복지관)은 법 시행 전 점검해야 할 한계와 핵심가치를 짚어보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토의했다. 이어 장지훈 센터장(사회적협동조합 공드림 통합돌봄센터)은 기관별 서비스 모델 특화와 연계·조정의 실제 프로세스를 제시했고, 박정미 부장(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고양시 통합돌봄 현황과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구체 사례로 공유, 민·관 협력과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전선영 이사장(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요양·의료 연계를 포함한 지역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민과 관이 함께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이 임박한 지금,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구체화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은 사회적 욕구이자 기본 권리”라며 “이용자 중심을 넘어 삶 전 과정을 함께 설계·지원하는 사람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의료·주거·고용·지역사회의 모든 체계가 연결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복지관도 지역 내 의료·돌봄·복지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연결고리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