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지난 24일 개최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호섭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안성시가 한전설명회에 협조한 사실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30일, 최호섭 위원장에 따르면 안성시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설명회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성시가 앞장서서 설명회를 요청하고 주도하는지 안성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주민 의견 수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시가 먼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후 주민 반대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한전의 일방통행식 절차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면, 이후 환경영향평가나 본사업 인가절차에서 '이미 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시가 선제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에 길 터주는 격"이라고 격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단 2기의 송전탑 이설에도 용인시는 시장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극적이지만, 350기의 송전탑이 들어올 수도 있는 안성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설명회부터 열고 있는 것은 정상적 행정이 아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는 주민 알 권리를 위한 비공식적 절차"라면서 "향후 법적 절차로 진행될 주민설명회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전이 설명하고 시청 관계자가 동석하면 공식적인 설명회로 볼수밖에 없어, 오해의 소지를 시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성시장의 공식적인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먼저 설명회를 요청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즉시 관련 설명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이미 원곡면과 보개면에서 진행됐으며, 향후 타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안성시의회는 향후 설명회 일정과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대응 수위를 더 높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