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최철호 기자]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국회의원 후보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40여만 수지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등 단 하루라도 빨리 착수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석 후보는 “용인 수지구는 이미 4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3호선 연장 라인에는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신봉2지구와 동천지구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절박하다.”며 정부 및 여당과 서울․성남·용인시장과 원팀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서울3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인특례시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오는 5월달이라도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검토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반영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는  경남 남부 내륙 철도사업에 대해서 국회는 2024.01.25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항을 넣어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9㎞의 달빛철도특별법을 처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