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를 기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에서 공식 발효됐다.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쌀 품목을 제외한 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자동차 부품에 붙는 관세는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없어졌고, 4년 뒤인 2016년에는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며, LCD 모니터와 캠코더, 컬러 TV 등 전자제품과 섬유 품목의 관세도 FTA 발효 즉시 사라진다.

이와함께 미국산 와인과 과일도 즉시 관세 철폐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붙는 관세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농축수산업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앞으로 15년 간 12조 원이 넘는 누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안성지역은 축산의 도시며, 농업의 도시로서 그 피해와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예견하고 있다.

실례로 안성의 농업은 전국에서 5번째로 피해를 입는다는 한국농촌연구원의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특히 안성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 한미 FTA비준을 밀어붙이고 오늘 공식적인 발효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한미 FTA 대책으로 농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준다며 생색내기 방안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얼마나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며 강한 항의와 거부감을 나타냈다.

과수와 축산 농민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를 보전해 줄 것이냐며 항변했고, 때문에 벼랑으로 내몰린 축산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벌써부터 수십 년 간 혹은 평생을 해 오던 축산과 농사일을 버린 농민도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농복합 도시이면서 쌀과 축산, 과수로 대변되면서 경제를 지탱해 온 안성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농민들은 생존이 걸린 자조적인 하소연으로 어두운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지금도 농민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할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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