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지난달 29일 속개된 안성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토근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이자리에서 “그동안 1차와 2차로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집행부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를 겨냥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안성시장이 지정해 준 가온, 다비타의집, 성요셉의집,한길마을, 혜성원 등 5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질문에 나선 정 의원은 해당부서별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해 조사가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해 이유를 따져물었다.

정토근 부의장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자료 요구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닌 방해”라면서 “이는 의원이 견제와 감시라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수행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의회에 맡긴 책무를 배반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시민들의 부여해준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그냥 간단하고 쉽게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안성시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며, 복지와 인권의 책임이 아닌 방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시민들께서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번호, 제목, 접수 및 생산일, 결제자 성명, 발송처,수신처 등이 기록된 문서목록을 엑셀 파일로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했으며, 안성시가 시민들께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공고한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장이 결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진 계획안에서 기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했으며, 시설장의 자격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가 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들에 대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제출한 변경신고서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수리 신고증을 발급하는 안성시가 생산 보관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했으며, 시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타 시군의 자료를 공개하고 비교 분석하며 “모든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안성시는 행정사무조사 자료조차도 비공개하는 실정”이라며 행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과연 시민들께서 안성시장에게 안성시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하라고 지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본인은 시의원이기 전에 안성시민의 한 사람이며 또 유권자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며 행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안성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안성시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책임이 있다”면서“이번 조사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법률적 한계가 있는 시의회보다 지도감독과 감사, 그리고 행정처분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로 보장받은 안성시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영화 도가니의 경우를 설명하며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으며, 안성시장과 집행부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조사팀을 꾸려  법인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이에 대한 답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