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신용환 기자]

과천시의회 우윤화 부의장은 7일 열린 과천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 부의장은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돌봄과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하는 데 비해 이를 감당할 자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과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다면 유아·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부의장은 과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세 가지 요청을 했다. 먼저 과천시장은 경기도교육감과 안양과천교육장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 지정신청 공동주체인 경기도교육감과 안양과천교육장은 과천시장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지역교육 특성과 발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에 담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과 관계부처에서는 과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할 때,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교육격차와 지역인재유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부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과천시에서도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과천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과천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7분 발언록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8만 일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 교육의 혁신과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과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열기 위해 ‘지방시대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청회를 열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할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9대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천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천시민이 체감하는 
교육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우선, 과천시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권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특히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 활동은 
대부분 과천 외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돌봄과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데 비해 이를 감당할 자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를 통해
자족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이를 감당할 '과천형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과천에서 성장한 '과천형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천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과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다면 
유아·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천시에 대한 교육정책 지원이 강화됩니다. 

과천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 권한 강화와
특구 내 재정지원 등 명확한 성과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강화됩니다. 

유아‧돌봄 분야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천시 관내 공교육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과천시 관내 학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종합적인 학생 성장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운영지원이 확대됩니다.

셋째,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 진학과 취업, 창업에 대한 
여건 개선 지원으로 과천형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넷째, 교육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을 통해
과천시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이 조성되어
유아·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발전특구의 선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다음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안양과천교육장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도 대비 2023년 현재 기준 약 11억 원 줄어든 교육경비보조금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 지정신청 공동주체인 
경기도교육감과 안양과천교육장은 과천시장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지역교육 특성과 발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에 담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과 관계부처에서는
과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할 때,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교육격차와 
지역인재유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고, 생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전국 각지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천시민들은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의 선택권이 다양한 과천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과천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과천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