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탈출률 32%로 낮아져..교육이 빈곤세습 최대요인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계층 상승, 또는 하락을 경험한 가구가 1990∼1997년간에 28%에 이르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2002년에는 30.3%로 늘어난 뒤 2003∼2008년간에는 2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조사를 이용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지위를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등 4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특히 계층 상승을 경험한 빈곤층이 1990∼1997년 43.6%에서 2003∼2008년 31.1%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하층은 1990∼1997년 12%에서 2003∼2008년 17.6%로 줄어들었다.
계층 이동성의 저하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빈곤층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1999년 빈곤층에 속했다가 2000년에 빈곤층에 벗어난 가구는 48.9%에 달했으나 이런 빈곤탈출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2007년과 2008년간 빈곤탈출률은 31.8%까지 떨어졌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간에 소득계층이 `세습'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아버지 1천349명과 자녀 1천586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계층에 비해 자녀가 상향 이동한 경우는 33.1%, 하향 이동한 경우는 33.6%, 대물림하는 경우는 3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정규 임금근로자, 비정규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로 나눠 부모의 취업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될 확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물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아버지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교육이 41%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고 아울러 학교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력도 최근 들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 시간을 포함한 모든 공부시간이 성적과 비례했으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부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이 향후 계층지위의 세대간 이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늠하는 요인이 된다"며 "현재의 교육이 하위 계층의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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