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중택 기자]자영업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폐업하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다.경기도의회 의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준환 경기도의원(고양시 마두1.2동 장항1.2동)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경기도 경제의 위기다'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오준환 의원을 만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경기도내 자영업자 비율은 전국에서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의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1%에 달한다. OECD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1년 23.9%로 회원국 중 상위권인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 약 126만명으로 22%를 차지하며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집밖을 나서면 거리마다 골목 곳곳에 음식점, 카페, 편의점, 치킨집 등 온갖 종류의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자영업자야말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며 우리나라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고질적인 소비위축,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폐업하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다. 전경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에 달했다. 하반기 매출 또한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50.8%로 나타나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앞으로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대표적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부채이다. 특히, 팬데믹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매출과 수익은 줄고 가게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강제로 장사를 못하게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국가 재정으로 마땅히 해줘야 함에도 더 많이, 더 쉽게 부채를 지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표현했는데,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올해 1분기 전체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 7,000억 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50.9%나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빚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 상당수가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37조5,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71.3%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빚을 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9월이면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된다. 
또, 10월부터는 자영업자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대 60개월 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리금 상환 시점을 연장하거나 장기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한다 해도 장사가 안돼 수익이 없는데 과연 상환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원이 속한 경기도에 제시할 대책이 있다면.

경기도의 경우 이자상환 유예 차주들은 물론,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상환유예 차주, 특히 다중채무자 등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에 대한 면밀한 상태 파악을 통해 채무조정 등 1:1 맞춤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저히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부채탕감 방안과 재기 프로그램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내 자영업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경기도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경기도 경제의 위기다. 지역상권의 핵심축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끌며 민생경제를 떠받쳐온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을 성실히 따르며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살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현시점에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번 기회에 협치를 넘어선 김동연식 연정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