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위기가정을 구하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실상은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위기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부재 등 구호성 사업에 머물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례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동안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성시가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6개월, 그런데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경기도가 위기가정을 구할 목적으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무한 돌봄 사업예산의 60%가 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여져, 정작 위기가정에 쓰이는 예산은 40%밖에 되지 않아 안성시 행정의 헛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지원을 할 수없는 지경이다.

센터 운영비과 인건비를 먼저 제외해 놓고 무한돌봄 사업을 하려니 예산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자원을 끌여들여 충당하고는 있지만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시에서 총괄하고 각 읍·면·동 직원과 이장, 부녀회장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 센터를 설치하고 적지 않는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이 위기가정을 위해 쓰라고 지원하는 예산인지, 센터운영비로 쓰라는 예산인지, 수혜자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무한돌봄 사업은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사업이다.

속된말로 ‘나라 돈 눈먼 돈’이고, ‘먼저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듯이 수혜자가 아닌 엉뚱한 곳에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는 행정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센터 운영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혜자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보다 센터 운영비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센터에서도 민간자원 개발 등 일을 하고는 있지만 수혜자보다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시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는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무한 돌봄 사업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센터운영을 해체하고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시사매거진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