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억원중, 3억 8,37 1만원 정책기획담당관이 좌지우지
김지수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15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안성시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각 부서별로 잘라놓고 눈가림식으로 숨겨놓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의 업무추진비는 총 9억 218만원으로 이 중 3억 8,370만원의 금액이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지만 이 금액은 각 부서에서는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격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각 부서별 업무 추진비는 농정업무추진비 1,520만 원, 예술진흥업무추진 1,520만 원, 사회복지업무추진 1,300만 원, 환경보존관리업무추진비 1,340만원 등 총 3억 8,37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지수 의원은 “눈가림식으로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기획담당관에 일괄편성 하거나 행정과에 시장 및 기관시책추진비로 일괄 담아서 명확하게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며, “예산의 사용성격상 그렇게 되어야만 의회에서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업 성격 에 따 라 집 행 되 기 때문에 한곳에 몰아두고 사용할 수는 없다”며, “김지수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금지한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