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견학지 선정, 시기, 비용 등 엄격히 규제 필요
선진지 축산시설 및 농장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3일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유럽을 출장중인 황은성 안성시장의 행보에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등 유럽 3개국 연수 일정에는 수천만원의 시예산이 들어 갔다. 물론 선진지 축산시설 및 농장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연수다. 그러나 축산관련 단체장 등 총 15명(공무원 6명, 관련단체 9명)이 떠난 이번 연수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황 시장과 축산단체 대표들의 유럽연수 일정을 보면 유럽의 축산 선진지인 뉴질랜드나 영국, 혹은 덴마크, 등을 선택해 일정을 수립해야 하지만 독일이나 체코, 네덜란드 등을 선택 한 것은 애초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일정표에는 환기시설회사방문, 현지농장 방문, 공기정화시설방문, 프라하 도축장 방문, 체코생명대학 방문 등이 견학일정의 전부며 나머지 일정은 암스텔담 풍차마을 잔세스칸스 문화탐방, 프라하 온천지대 카를로비바리 관광, 프라하 백만불짜리 야경감상, 필리스 스타디움 관광, 맥주공장 견학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의 80% 이상이 관광코스로 짜여 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 중에 관광코스도 포함 된 것은 사실이지만 관광성은 아니라며 변명에만 급급했다. 물론 시정을 운영하려면 폭넓은 지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필요해 국내나 해외 등 선진지 견학은 필수다. 그러나 이번 연수는 선진지 축산시설 벤치마킹이 아닌 유럽여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매년 A·I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함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A·I나 구제역이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앞두고 축산관련인들의 해외 축산관련 시설과 농장 방문일정 수립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같이 연수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로 방문하지 않았던 국가 위주로 연수를 가고 있어 대부분 관광성 외유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투자유치나 국제교류처럼 특정 목적을 갖고 나간 비율은 낮은 반면, 단순 연수목적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예산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안성시는 해외연수의 타당성을 따지는 심사위원회 운영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또한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인사가 한사람도 없으며,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과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어 애초부터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 해외연수 후 제출해야 하는 귀국 보고서도 가관이다. 보고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지만 작성된 보고서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문국과 방문기관 정보, 사진 몇 장 등이 전부며 그나마도 일기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 혹은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매년 가던 것이기에 의무(?)적으로 간다는 식이면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일 때문에 시예산으로 가야한다면 해외견학지 선정, 시기, 비용 등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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