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주민통합대책위, LH 등 공직자 투기 의심 30여 건 확보
용인시도 공무원 6명 토지 거래 사실 확인, 3명 수사 의뢰…무관용 원칙
경기도의원과 배우자도 땅투기 의혹
[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지난 18일 용인시청 앞에서는 플랫폼시티주민대책위와 원삼주민통합대책위의 통합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삼주민대책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30여건이 LH직원 등 공직자 관련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원삼주민통합대책위 박지영 위원장은 “용인시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체 조사를 하게 됐으며, 2016년부터 2019년 공람공조 전후를 기준으로 향후 지가 상승이 가장 많이 될 수용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의 토지거래를 조사하여 약 200여건의 투기 정황과 함께 30여 건의 공직자 관련 의심되는 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계선으로부터 반경을 더 넓혀 추가 조사 진행 중이므로 추후 투기 의심 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에 수사 요청한 건은 정황이 유력해 보이는 약 50여 건 중 30건을 1차적으로 수사 요청한 것이며, 향후 나머지 의심 정황 건에 대해서도 증거 확보 및 사실여부가 더욱 구체화되면 2차 수사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사전 고급정보로 인한 투기 정황이 있는 사업은 수사와는 별개로 사업진행을 계속하는 것은 피수용민의 재산가치가 유린당하는 것이므로 수사와 함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3년 전부터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와 관련 수용부지가 표시된 항공사진까지 유출됐다”면서, “사전정보 유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지자체의 안일함으로 유야무야 덮어졌다”고 주장했다.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는 “전수조사 시점을 2017년으로 확대해 모든 토지거래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 설계용역사의 개발도면 유출의혹이 있는 만큼 설계용역사에 대한 면밀 조사 및 수반, 일체의 사업성 검토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또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는 “LH공사 등 공기업의 일부 직원 등의 투기 및 불법 부당한 행위가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 사업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 시장은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4천361명 및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천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고, 이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천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1차 조사에서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32개 필지에서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65건의 토지거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과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갈·상갈·상하·보라·지곡동)은 본인과 아내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땅 3천800㎡를 2018년 3월 6억9천여만원에 공동 매입했는데, 현재 매입 당시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40% 가까이 올라 미심쩍은 땅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역은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6㎞가량 떨어진 곳이다.
진 부의장은 “용인시 묵리 땅은 주거목적으로 사서 집 지어 작년 1월부터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며 “1천평 땅 중에 300평은 집 짓고 나머지 땅엔 밭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애형(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의원은 남편이 2017년 11월 용인시 천리 소재 여러 지번의 토지 1만1천여㎡를 2억7천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천리 토지에 대해 “남편이 노후대책으로 캠핑장을 하려고 샀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다”면서, “여러 지번으로 쪼개진 땅을 사다 보니 공직자 재산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기회가 될 때마다 처분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