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 교량 정비 사업 및 복지재단 추진 등 '불요불급'

▲ 안성시 의회 김지수 의원          ⓒ경인신문
김지수 의원이 지난 16일 안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자유 발언을 통해 녹지 분리대 설치공사예산 중 일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증액 된 예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과 안성복지재단 타당성 용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지수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사업 및 하수도 민자사업상환 등으로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이때,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지혜와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의 적정한 안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경관 사업 등에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본예산 심의 때 회의록에는 '불법좌회전과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며, 나무는 식재 하지 않는다.'라는 건설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회의록 내용과는 달리 올해 4월 보개원삼로 구간은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 깊이 70cm, 넓이 2.2m 의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나무와 잔디를 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의원은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확인한 결과 "건설과 예산과는 별도로 산림 녹지과에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예산 2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 보개원삼로에 가로수를 심기 위한 예산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하며, "가로수 식재에 대해 시민과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시가 쪼개기 예산을 편성해 예산 심사만 통과하면 계획과는 다르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경비 9천2백만 원은 남파로 0.11km 구간에 들어가는 나무들이며 해당 구간들은 도로의 여유가 없어 대부분 기존 좌회전 차선을 줄여가며 분리대를 설치하는데 차량 혼잡과 겨울철 결빙위험,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지지만 가로수 분리대를 고집하는 것은 과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성천 교량 정비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안성천 교량은 2014년 정밀점검 당시 일부 아스콘 균열이나 토사퇴적 배수구 불량 등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B등급)판정 받아 시 특법상 2종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도 아니다"며" 당초 본예산 심의 때 10억 원이던 예산이 2배로 뻥튀기된 20억 예산으로 바뀌었다, 이는 3월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경기도로 부터 받아와 성립 전 예산처럼 편성해 의회 승인 없이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억 원 규모로 발주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될 시책추진보전금 내역에는 총 27억 3천만 원 중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것은 7억3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판에 도로개설이나 재난예방 등을 위해 써야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경관치장을 위해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예산에 대해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재단설립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우선 복지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30억 원의출연금이 필요하며, 년 간 약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단운영비 및 효율성이 지적 됐다. 김 의원은 "복지재단이 집행부와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타 지자체에서 도출되고 있다"며 복지재단 도입에 대한신중론을 제기했으며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곳은, 복지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복지 재단이기에 이미 재단 설립에 대해 편향적인 입장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1천800만원을 들여 요식행위로 전락한 용역 결과를 신뢰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 일각에서는 용역업체의 재선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녹지 분리대 설치공사와 안성교 보수공사,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 추진 등 에 대해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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