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절차 흠결이 만든 ‘불신의 복직’, 청소년 기관의 신뢰는 어디서부터 복원해야 하나

[경인신문=최철호 기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과거 내부 성비위로 해임됐던 A직원의 복직 결정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법원은 해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징계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A직원은 이달 내 재단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직 여부에 있지 않다. 성비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의 미비로 처분이 무효가 됐고, 이후 A직원이 타 지역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지역사회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신뢰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단 측은 성희롱이 내부 징계 사안일 뿐 ‘범죄경력’으로 조회되지 않아 타 기관 입사에는 법적 제약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내부 성비위로 해임된 사람이 또 다른 청소년 기관에서 일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청소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의견도 많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허술한 관리로 위험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이 절차 흠결로 인해 뒤집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처분의 정당성은 결국 절차의 완결성에서 나온다”며 “해임 절차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이번 복직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단 내부에서도 조직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외부위원 중심의 인사위원회가 재징계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이미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은 그 어떤 조직보다 높은 윤리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요구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복직 문제가 아니라 성비위 대응 체계의 허점, 절차적 관리의 부실, 기관 간 정보 공유의 공백 등을 함께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음이다. 절차가 흔들리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조직의 신뢰다. 이번 논란이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 인사·징계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