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년도 예산 ‘0원’ 통보… 존폐 위기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부장 이대성)가 안성시로부터 내년도 운영예산 ‘0원’ 통보를 받으며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7일 센터 측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통보했다고 밝혀 왔다.

센터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인권옹호 활동을 담당해온 기관으로, 올해까지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시 보조금으로 운영돼왔다.

이는 과거 전임 지부장이었던 A씨가 보조금 1,826만5,730원을 용도 외 사용한 혐의로 실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가 그 책임을 단체 전체에 물은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 운영진과 장애인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지만, 시의 의도적 배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표가 교체된 뒤에도 단체 운영은 계속 지원받아왔다. 왜 우리만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센터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며 “그동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린 뒤 처리한 것으로,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결정으로 인해 센터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운영예산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으면 직원 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물어야지, 전체 장애인 공동체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행정의 형평성과 복지정책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성시의회 일각에서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시의 책무와 균형을 잃어선 안 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한 개인의 과오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안성시가 행정의 ‘징벌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회복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센터는 내년도 예산 복원과 행정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