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용유지역 불법 농지성토...행정기관‘미온적 대처’로 폐기물 처리,운반업체‘일확천금’

[ 경인신문= 이광일기자] 인천 영종.용유지역 수도권 공사장에서 반입한 토사를 농지에 폐기한 것을, ‘원상회복’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심지어 농민들에게 농지를 성토해준다고 꼬드기거나, 심지어 농민들 모르게 토사를 농지에 무차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중구의회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국민의힘.나선거구)은 최근 제29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일부 땅 주인은 농지를 평평하게 해 형질변경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더욱이 이들의 투기가 문제되는 것은 토사의 상당수가‘뻘흙’”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구 중산동 만정캠핑장 인근에 소재한 사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성토 작업을 하는 곳으로, A업체 등 3개 업체의 대형화물차량이 하루에 많게는 300대 넘게 드나들었다.

주민 김 모씨(61. 중산동)는“이 곳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진 인근 논 수 만평이 시커먼 뻘흙 성토로 논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면서“중산동과 운남동, 운북동 농지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계산동 심지어 경기도 시흥택지개발지 터파기에서 나오는 뻘흙들로 부문별하게 메워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은 허술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제기했다.

또한 다른 주민 박 모씨(65. 운남동)은“이 일대에 지난해부터 무분별한 토사반입으로 인해 수십 만 평의 농지가 매립되고, 일부의 경우 도로는 물론 농로보다 5~6m나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에는 주택들이 햇빛에 가려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나고, 전봇대가 잠겨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단전을 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사태가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관할청에는 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이들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영종 일대 성토 농지에는 정식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뻘흙 등 건설폐기물이 논에 집중적으로 버려졌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뻘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되는 것은 결국 경비를 줄이려는‘계산’때문이었다. 건설현장 토사를 처리하는 건설업체 ,토사를 받아 처리하는 성토업체, 농지성토를 명분으로 돈을 받고 토사장을 제공하는 일부 토지주와 농민들이 삼각관계를 형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대부분 해안가 등 주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토장까지 가는 대신에 가까운 논.밭에 버리면 거리상 운반비가 대폭 줄어들며, 사토장에 비해 처리비용도 적게 든다. B운반업체 관계자는“24t 덤프트럭을 기준, 논으로 옮긴다면 트럭 1대 당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운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실제로 트럭 1대 당 평균 4~5만원, 하루 평균 500만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보통 3~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수십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도출된다.

게다가 건설 시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경우 이익을 대폭 남기며, 돈을 받고 기존의 낮은 땅을 성토해 준다는 점에서 토지주 역시 불법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용수 구 국제도시건설국장은 “향후 농지성토 행위 때 성토 높이 및 인접토지의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