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박상길 부의장,...‘빈집정비 대책 및 활용방안’마련 촉구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지난해 4월13일 고시한‘중구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빈집정비 대상은 모두 674개소로 파악됐고, 그 가운데3등급 85개소, 4등급 40개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 빈집 민원이 들어온 곳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건축과와 도시항만재생과로 이원화돼 있던 빈집정비사업을 건축과로 일원화시켜, 사업 추진이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구 원도심은 빈집으로 인해 지역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 빈집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외에, 추가로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중구의회 박상길 부의장은 최근 제29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폐가 및 공가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별로 빈집 현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주민들을 빈집 실태조사원으로 적극 활용,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이 조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빈집정비대책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윤현모 부구청장은“구는 작년 4월13일 고시된 중구 빈집정비 계획 및 빈집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674개소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며“2019년과 지난해 모두 14개소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11개소의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상반기에 폐.공가 9개동을 정비할 예정이며, 하반기의 경우 신흥동1가 공감마을 내 폐.공가 7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항만재생과와 이원화돼 있던 빈집정비 업무를 올해 2월3일로 건축과로 통합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구는 재개발 구역의 폐.공가 정비를 위해 소유자의 권리 손실 없이 철거 가능하도록, 지난 4월21일 경동.율목, 송월, 송월아파트, 경동 재개발 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재개발 구역 내 빈집 50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7개동의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구의 빈집정비 실태 전수조사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빈집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 빈집목록에 누락돼 있는 빈집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부구청장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로 발생되는 빈집에 대해 민원접수 상황관리 및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면서“시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보강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종합적인 빈집정비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와 관련, 주민 또는 통장, 반장들을 빈집 실태조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