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들은 제가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에서 접수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내용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절반이 공동주택(아파트)인 현실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은 더는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공동주택(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각 세대에서 소음이 발생되면 이웃에 영향을 미쳐 생활의 불편과 스트레스는 물론 이웃 간의 불화로 이어져 항의하러 찾아가 서로 폭행하거나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에는 현관문을 손괴하여 사건처리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얼마 전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윗 층의 쿵쿵거리는 소리나 의자, 식탁을 끄는 소리 등은 저주파음으로 스테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층간소음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제가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곤 하는데,
첫째, 신고자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안내 방송을 요청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에게 층간소음의 해당 호수에 찾아서 민원내용을 통보해 주의 당부를 요청하기.

둘째, 환경부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로 민원을 접수해(층간 소음 기준 : 주간 40데시벨 이상, 35데시벨 이상, 2013년 3월부터는 평균 소음도 측정간격을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예정) 전문가의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서비스를 제공 받아 분쟁해결을 요청하기,

셋째,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인근소란 등)에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범칙금 3만원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고 법을 위반하는 정도인 경우에만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통고처분하곤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윗 층은 아래층을 먼저 배려해 주고 아래층 역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를 통한 노력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에서 주거공간은 일상에서 지친 주민의 마지막 휴식공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과 배려로 정이 넘치는 공동주택(아파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경장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