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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급재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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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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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뉴스24] 4·15총선과 안성시장 재 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요즘 긴급재난기금 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만족할 만한 대책은 아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방안이 마련됐다. 때맞춰 각 후보들도 긴급재난기금 지원과 관련해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약속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한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 주재하에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7조1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1차 추경(11조 7천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후속 추경을 추진해야 할 만큼 돌아가는 상황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의 재난기금 지원이 이뤄지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고와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층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차후야 어찌됐든 현재 고통 받고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지만 그것마저 4·15 총선이 끝난 다음 추경을 논의하게 된다니 아쉬움이 앞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나눠 주겠다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난의 상당 부분은 시중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유통되지 않는 게 문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기에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 분위기를 느슨하게 풀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들도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단체장 개인의 생색용으로 돈이 뿌려지거나 총선 후보들까지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된 긴급재난기금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 적용으로 뒤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돈을 나눠주고도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게 된다면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하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은 주로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대출’에 맞춰져 있었다. 

연쇄파산 등을 차단하려면 직접 지원도 불가피한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소득’으로 활용하면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위축으로 수입이 끊겨 돈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효과적인 소득보전 수단이 될 수 있기에 보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란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기금 지급이 부디 선거용 생색내기가 아닌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약손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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