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비공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구메정보화마을 관리자 ‘근무일지조작의혹’기사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달 9일 관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세밀히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 근무일지(1면)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안성시(정보통신과)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 없이 묵묵부답이다. 한마디로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민원을 묵살한 것.

본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구메정보화마을 관리자의 근무일지(3월~8월까지)로 최근 본지의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무일지 조작 논란’부분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대조해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청구했으며 청구 문건에는 개인정보가 수록되지 않은 문서다.

하지만 안성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까지 미루고 있다. 따라서 시가 관리자의 비상식적인 근무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서에 직접 찾아가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공개할 경우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당사자들 간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하지만 고소고발과 행정은 무관한 일이며 개인정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료에 대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은 필시 말 못할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섞인 중론이다.

안성뉴스24 관계자는 "안성시가 필시 정보화마을 관리자의 비상식적인 근무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양쪽에서 급여가 지출될 수 있도록 수수방관 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마을관리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조작업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며,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관련 행정업무를 시민이면 누구든 열람하고 확인 할 권리가 있으므로 안성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에서 주장하는 행정업무 수행 지장 이유는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며, 담당부서가 자의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본지는 안성시가 지속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석연찮은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한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