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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감사결과 부당행정 대폭 상승지적건수 2015년 33건에서 올해 99건으로 3배 늘어
박우열 기자  |  bww123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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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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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안성시의 부당행정 적발건수가 지난 감사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간 안성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국·도정 위임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실태, 누락세원 발굴 및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실태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종합감사 결과 부당행정이 적발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상 조치 99건, 신분상 조치 91명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2015년 실시된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33건, 신분상 조치 57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과에서는 홍보전광판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입예정인 LED전광판 가격(5억2700만원)이 예산액(4억 원)을 초과하자 다른 정책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분을 임의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과는 2014~2017년 중 설립된 3개 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취득  세 등 35억 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해준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3개 법인은 ‘기존 법인이 사용하던 사업을 승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사례여서 감면처리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이외에도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 ▲직무대리 운영 및 결원 보충 지연 등 부적정 ▲포상 업무처리 소홀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및 공수의 감독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경력증명서 전력조회 소홀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지목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안성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적사항이 증가한 것은 조직 및 예산 규모가 확대돼 업무가 증가한 면도 있지만 각종 인·허가 분야에서 여전히 법령 위반과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 등이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적극행정 마인드 개선,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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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제발바꿔요
공수의 선발기준이 명확했으면 합니다.
젊고 일잘하고 봉사정신이 투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나이 많으시면 일하기가 힘듭니다.
사료회사직원불러서 본인이 일하는것이 꾸미고...
구제역백신 혼자서 할 수 있는지 테스트부터

(2019-09-16 2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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