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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을 못찾는 정부! 한미동맹도 장담하기 어렵다.포럼안성 대표 박 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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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2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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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안성  대표   박석규                  ⓒ뉴스24

 일본정부는 ‘한·일간 신뢰의 심각한 손상’,‘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등을 이유로 들며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실상 경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의 의구심마저 든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정부입장에서 계속해서 전투모드의 강경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반도체부품 수입다변화와 국산화, 일본제품 불매, 일본관광취소, WTO제소,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조정역할기대 등 그리고 친일프레임, 정부차원(?)내지 민주당차원의 불매서명운동 등이 빠질 수 없는 대책이었다 할 것이다.

대충 여론이나 언론들의 반응은 보수언론을 빼고 크게 우려스럽지 않고 충분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일본과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현 정부의 목표도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정상화에 맞춰져 있다면 국민들의 과도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

더욱이 일본의 반도체관련 핵심부품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이제 지소미아 파기라는 한국정부의 결정으로 2라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이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거센 비판을 가했고 청와대는 적잖이 당황했다. 70여년 양국관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안보 공조 이탈을 막기 위해 대한국 제재조치를 휘두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답변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는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가 국무총리로부터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는 한국 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과연 해법은 없을까?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기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댄다면 풀리지 않은 일은 없다. 일본정부가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현정부인사들 말고 대통령 특사로 제1야당 총재 등 특정인물을 보내면 당장 문제해결은 어렵더라도 대화의 물꼬는 틀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현 정부도 제1야당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며 일본정부가 특사파견을 거부한다면 미국정부에 한국정부의 대화의 의지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속히 한일 국가갈등이 매듭지어고 확고한 한미동맹이 복원되어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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