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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얘기 아닌 현장에 필요한 ‘진짜 정책’ 고민해야”이재명지사, 2월 간부회의서 장기 방치 건축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논의
강숙희 기자  |  webmaster@as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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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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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수원 도청 상황실에서 2월 실국장 간부회의를 열고, 각 시·군에 산재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도내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42개에 이른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철거도 못 한 채 각 지역마다 흉물로 방치돼 있다”며 “이러한 장기 방치 건축물은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원을 넘어 범죄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겐 불안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보다 중요한 게 없는 자본주의 시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것은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딱히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 땐 근본적인 방법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통상적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 제도하에서 경기도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로 수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실국장 간부회의에서는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포천) 사업추진 총괄현황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추진상황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작은도서관 ‘돌봄형 도서관’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도민참여형 햇빛발전소 확대 ▲경기도 팟캐스트 방송 제작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공장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각 실국별 31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가가 이미 복지정책 수혜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인데 정책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정작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본인이 신청하든지 안 하든지 하게끔 해주는 게 맞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잘사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더 받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복지 수혜자를 고르기 위한 비용과 고생도 줄 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자라는 낙인 효과도 사라지는 모두가 행복한 정책”이라며 “과거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금은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기준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하고, 연매출액 제한범위도 당초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한 것과 관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과 소상공인 등 사용처에 제한을 둠에 따라 사용에 불편함이 있지만 이를 감수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게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라며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되 할인율과 ‘상품권 깡’ 등 지역화폐 관련 우려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국장 간부회의는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전 공무원이 함께 회의를 지켜봤다. 회의에 앞서 이 지사는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와 경제”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이 큰 만큼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만들기에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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