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 확보했지만 불용처리로 무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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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5개 지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며 주민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안성시는 지난해 확보된 예산마저 불용처리하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다. 당연히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주정차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약 10여 년 전부터 국내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에 의해 최초 개발돼 현재 전국 약 105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민들에게 휴대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전 이동주차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미 수 백 만 명에 이르는 운전자들이 그 혜택을 체험하고 높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선진 교통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서비스의 개념은 복잡하지 않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운전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최소한의 정보(이름, 핸드폰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함으로써 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서면 등 다양한 방식 중 편리한 방법으로 택하여 서비스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확인이 가능해 신청 편의성이 더욱 높아 활용성이 좋다. 서비스 신청 이후 혹시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휴대폰으로 이동 안내 메시지가 자동으로 수신되기 때문에 가입만 하면 주정차 단속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안성시는 무슨 이유인지 지난해 확보했던 예산까지 불용처리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안성시는 안성시민들에게 이 같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서비스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 잠정 보류 상태로 있다. 따라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까지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는 지난 2012년 성남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후 현재 도내에서만 24개 시군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곳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두 업체의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어 지자체의 선택만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강원, 부산 등 시행지자체에 시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법주정차 감소효과가 크지 않으며, 알림문자에 대한 다수의 문의 민원 지속적 발생, 지속적인 관리비 상승, 차량 번호판 오 인식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시행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주, 오산, 의왕, 파주, 안산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해 시민들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비스 시행 후 주정차 관련 민원 감소, 불법주정차 감소 등 긍정적인 면이 상당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내에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군포,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안성 등 7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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