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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분뇨처리업자, 무엇이 문제인가?
박우열 기자  |  bww123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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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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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열기자       ⓒnews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불법으로 축산분뇨를 운반하고 처리해온 분뇨처리업자가 지난 8월에 이어 또 적발됐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분뇨수거처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며 근심과 걱정 어린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안성시에서는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불법을 일삼는 일부업자들은 허가차량 외에는 축산분뇨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지만 일반분뇨차량을 이용해 새벽시간대나 대낮에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어 좀처럼 적발이 어렵다.

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시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첫째 솜 방방이 처벌 기준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업자들도 죄의식 없이 불법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장주들의 인식부족도 문제다. 가축분뇨는 축분만 치울 수 있도록 등록된 차량만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비교적 저렴한 일반분뇨처리업자들을 상대하고 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로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든 문제의 핵심은 대덕면 죽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용량이다. 지난 99년 시는 축산·공업·생활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안성천의 수질이 날로 악화돼 가자 총 3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8천여 평의 부지에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다.

죽리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하루 1만7500여t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분뇨 120톤과 축산분뇨100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1일 분뇨반입량을 120톤으로 제한하고 있어 관내 등록된 약20여대의 분뇨수집운반차량들이 가져오는 량을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자들이 처리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때문에 업자들은 처리하지 못한 분뇨를 불법인지 알면서 무단방류하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자들은 아직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가축분뇨처리 쪽으로 눈을 돌려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일정부분 안성시의 책임도 있어 보이지만 시의 입장은 또 다르다. 환경부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아직 안성시는 증설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성시하수종말처리량은 지난해 기준 연 89%로 120%에 못 미치고 있어 통계에 의해 5년에 한 번 씩 실시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빠져있는 실정이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단속에 앞서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 이유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수도 직·관로사업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들은 바로 분뇨처리 업자들이다.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처리용량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들 영세업자들의 폐업이나 이직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개를 흔들고 있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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