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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마을주민…토지사용승낙서 ‘진실공방’주민들, 이장이 주민협의 없이 대표자 도장 도용 한 것…허가 취소돼야!
박우열 기자  |  bww123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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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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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귀책사유 찾지 못했다…억울하면 법적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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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최근 대덕면 명당리 마을회관 앞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에 날인된 도장이 마을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사용된 날인인지 아니면 이장이 개인적으로 날인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마을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최근 대덕면 명당리 60-3번지에 전자부품관련업체 입주를 두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명당리 60번지, 소유자 명당리 새마을회)사용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만들며 마을 주민들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이장이 마음대로 날인해 제출했다.

이에 주민 A씨 등은 안성시를 상대로 당초부터 잘못된 허가라며 공사 중지와 개발행위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수개월째 주장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에서 의심할 만한 귀책사유를 찾지 못했다”며, “개발행위허가는정상적인 행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만약 주민들의 주장대로 도용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마을이름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 A씨 등은 “마을 주민들이 잘못된 행정이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이장은 안성시의 요구대로 추가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회의록은 마을 주민들의 전체의견이 아닌 발전위원회의 회의록이며, 설사 주민들이 모여 작성한 회의록이라 할지라도 인명부나 혹은 동의서와 같은 서류 없이 날조된 회의록을 제출해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을 당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는데 개발행위 승인을 내 준 것과 허가담당 직원이 이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라고 종용한 것은 분명한 월권으로 원천적 무효”라고 토로했다.

또한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 없이 자신이 보관 중이던 새마을회 도장을 이용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만들어 제출 한 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작용한 것으로 개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공장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담당자는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신청 때부터 서류가 미비했지만 관계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줬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민원은 흘려보내고 입주하려는 업체와 마을 이장 편만 들고 있는 것은 모종의 거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105세대가 옹기종기 모여살고 있는 농촌마을인 대덕면 명당리는 지난1월 새로운 이장으로 B씨가 선출됐다. 이장 B씨는 평소에도 ‘도의원 D씨의 친척이며 자녀들이 현직 경찰관이다’ 면서 주민들에게 힘 있는 이장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우석제 안성시장은 주민 A씨와의 면담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담당부서와 함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살펴서 마을주민 간 분쟁을 없애고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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