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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시 축산분뇨 어디로 가나?
박우열 기자  |  bww123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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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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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환경당국은 지난해부터 가축분뇨의 투명한 처리를 목적으로 GPS를 이용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안성시는 아직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은 처리업체의 차량에 GPS장비와 무게 계측장비를 달아서, 언제 어느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동으로 기록, 실시간으로 행정과 해당 축산농가에 내용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의 가축두수 대비 발생량이 예측 가능하고 만약 축산농가가 불법으로 배출했을 시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부족해 불법 배출을 의심하고 적발할 수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와 액비유통 업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축현장에 가축분뇨 불법 수집운반 업체가 부지기 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안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지가 확인한 업체 외에도 미 허가 업체가 수두룩하다.

환경당국은 지난해부터 가축분뇨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미 허가 업체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애매하고 형량 기준도 낮다 보니 불법업체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안성시에는 축산분뇨수거업체가 모두 9곳이 있다. 하지만 그 중 2곳만 안성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축산분뇨를 둘러 싼 수집·운반·처리 등에 대한 제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축산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해야 하며,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무실,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등 일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이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은 위탁처리비용으로 합법적인 업체들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톤당 2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보니 불법처리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장주들은 수거된 가축분뇨를 고액분리 후 부숙하는 과정에서 시설 감각 상각과 전력비, 인건비, 살포비 등 비용발생이 필연적이다 보니 적당히 처리하는 불법업체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과 현실을 감안한 관련법의 보완 등을 통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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