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도의원
현재 경기도에는 33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다. 안성에서 34번째 복지관이 건립·운영되는 셈이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도내 장애인복지관과 차이가 있다면 운영방식이다. 시는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직영방식을 결정했다. 기존 33개소는 민간 전문 법인에 위탁해 운영한다. 이런 운영방식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안성시의 강력한 의지”라는 신문보도가 이어졌다.
민간위탁과 직영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안성시의 직영 모델이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시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안성시의 운영 현실을 보면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현실은 어떨까? 시가 홍보한 대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직영을선택했다면, 적어도 전문성을 담보한 책임운영 체제가 꾸려져야 한다. 행정인력 중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전면배치하는 게 정부의 기본 운영방침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느 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유지·관리 이상의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 만약 관련분야의 공무원 배정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인건비 줄이겠다는 계산만으로 직영을 결정했다면, 이는 행정의 ABC도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60억 원 들여 건축물부터 올리고 보자는 치적 쌓기 용 사업을 했을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장애인복지관은 그 이름에 맞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9대 영역의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러나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에는 기존에 민간위탁해 운영 중이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안성시가 직영하던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가 이전해 들어왔을 뿐, 별다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으로, 안성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운영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복지관이 건립되긴 했으나 장애인들의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안성시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위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빨리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한다.
복지관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명시된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장애인복지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이다.
안성뉴스24
webmaster@asn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