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필요

▲경인신문 대표 박우열 
지난해 11월 전남해남과 충북음성에서 의심축이 신고 된 후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 달 동안 빠르게 확산돼 전국을 초토화 시켰다.

당시 정부에서는 확진 판정된 농가를 중심으로 긴급 방역조치를 펼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 매뉴얼에 입각해 대처했지만AI 확산은 막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신뢰도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황은 많이 달랐다.

일본 정부는 즉시 AI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등급으로 올리는 등 빠른 대응에 AI의 광범위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방식을 볼 때 우리 정부의 방역대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H5N6형은 중국에서 ‘조류→인체’ 감염과 함께 사망자사례까지 낸 유형으로 인체감염도 주의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 방역당국의 허술한 초기 대응과 방역 대책으로 인체감염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 온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이 마냥 막연한 것 이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안성을 비롯한 다수의 철새도래지에서 H5 AI항원이 검출되는 등 올해도 AI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언제든지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하천, 습지 등 야생조류 출몰 지역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도 예찰활동을 강화해 AI 유입을 사전에 봉쇄, 차단해야 한다.

일찌감치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태여서 확산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요즘 방역당국이 실시하는 방역조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방역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6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며 공식 발표했다. 청정국 지위는 최종 살처분 뒤 3개월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올해 6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13일부로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방역당국은 기존의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지만 과연 무엇이 강화되었는지 묻고 싶다. 향후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계획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부는 매년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의 성찬으로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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