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사각지대 외면하던 지난 정권과 차별성 보이길
마지막 인선 발표였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낸 학계 출신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복지분야 사각지대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항간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보건·의료·보육분야에 대해서는 취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5개년 계획 수립,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정책 연구 경험과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사회복지학자인 점은 장관 업무수행에 강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5월 2017 대선장애인연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특수교사 확충, 장애학생의 개인별 맞춤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의 공약을 약속받은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의 공약 안에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관련 세부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 인상을 약속하였으나 이미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장애인연대와의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지난 정권들은 장애인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예산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무시했다.
적폐청산을 천명한 문재인 정권도 장애인정책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적폐세력이 될 것이다.
박 후보자는 전임 장관들이 복지 분야보다 경제, 의료 분야에 강점이 있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장관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장애인 정책의 진정성 있는 목표와 실현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때이다.
박 후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포부처럼 장애인도 포용적 복지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임기동안 진력하길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안성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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