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권혁진의장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지방채 상환의 재원이 시(市)자체의 재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로 지방 채무를 해결해야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격변기에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경제 불안요소 증가 및 중국의 사드(THAAD)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외 불안 요인이 증가해 경기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가지를 꼽자면 국민의 가계부채, 정부의 국가부채, 지방정부의 지방부채다. 그 동안 쌓여가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매일 기사를 장식하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은 4.51%로 매년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부채를 제일 부추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은 정부 관계자 및 지방정부의 관련 직원들뿐이며, 사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민들이 해결 할 수는 있는 게 없다.
하지만, 안성시가 부채 ZERO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이 열악한 안성시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쉬워 보이겠지만,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피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모전을 통해서 흑자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쩌면 정확하고 올바른 100점짜리 정답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 안성시가 풀어가야 할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안성시 부채 ZERO 시대 선포가 ‘하룻밤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현실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부채 ZERO 실행계획을 세우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안성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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