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농업과 음식점·서비스업 등 관련 업계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며, 고용 부진과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주거비와 의료비 등 생계비가 늘어나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것도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이다.
김영란 법 시행 5개월…음식점과 축산·화훼 농가의 매출이 하락해 시름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선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등 김영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국내 소비 활성화 대책은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부담 경감 등 크게 세가지다. 한 달에 한번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행하고 봄 여행주간에 국내 여행을 장려하며 소득이 낮은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생산안정제 등의 제도를 통해 농산물 수급조절과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며,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이자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1.8%에서 1.5%로 내린다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김영란 법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핵심을 비켜간 대책이라는 비난이다.
김영란 법은 농업을 비롯해 국내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임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지난 설 명절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매장의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31% 급감했다. 품목별로는 사과·배 등 과일과 한우, 꽃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소비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내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끼쳤다. 따라서 김영란 법을 개정·보완해 소·상공 업종과 판매 품목은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가액 범위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는 경기 침체의 원인은 굳이 외면하고 정부가 효과가 불투명한 대책만 나열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진정으로 농업 회생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원한다면 김영란 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안성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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