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
또 대한민국에만 있는 노인직업인 폐지 줍는 노인도 전국적으로 175만 명에 달하고, 이분들 절반은 한 달 평균 5만 원 정도 번다는데 월세방, 식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기준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우려가 있는 고령자를 하류노인이라는 신조어로 부른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유지한다는 건 신문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다 안다.
심각해지는 저 출산과 노인 인구가 폭증하는 초 고령 사회를 일본과 같이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후지타 다카노리의 '2020 하류노인이 온다'는 책의 의미가 깊다. 산업구조의 개편과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에 공정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으로 금사벽을 넘지 못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흙수저, 헬조선을 떠나 ‘이번 생에서는 망했어’라는 이생 망까지 신조어로 탄생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국은 곧 세계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것. 사실 노인들의 문제를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노후 붕괴의 조짐이다.
첫 번째로 연금액의 축소다. 물론 혼자 사는데 무슨 큰돈이 들어가겠나 하지만 고령기에는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것. 앞으로는 극히 일부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나누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40%는 노후자금이 없다는 것과 비정규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류화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 기업만 돈을 벌고 국민은 더 많은 세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지출해야 하고 더욱 가난해 진다.
결국 하류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이기에 이 모든 해결도 공공부분에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재구성하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빈곤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 한 국가에 미래가 없다. 하류노인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어르신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청년층과 어린이의 빈곤은 세대가 바꾸어도 시대정신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소수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소통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류노인이 다음세대의 고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성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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