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지역발전기금이 원인이다. 기업이나 골프장, 심지어는 대형 마트 등이 지역에 들어오면 인근 마을이나 이웃 상인들에게 피해보상 성격으로 내놓는 지역발전기금이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특정 개인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같은 일들은 최근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러한 온당치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수 년 전에도 모 지역 발전 협의회 책임자가 발전기금을 유용해 법의 심판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견물생심이라 했던 가 재물 앞에서 사리판단을 흐려져 도덕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됐다.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골프장으로부터 전달된 수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전용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모르기는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다. 동일지역 주민들이라면 서로 친숙한 나머지 약간의 잘못은 덮어지기 십상인가 하면 누가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런 기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뿐더러 용도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 돈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공적 기능이 모자란 데서 빚어지는 것임은 물어보나 마나 한 것이다.행정청이 그 문제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건 기부자와 마을 주민 간의 이해와 협조가 관건일 뿐이지 자치단체나 경찰이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하는 방임주의가 막상 형사문제로 비화하고 그에 따라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불상사로 번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그로 말미암아 반목과 갈등이 고조된 나머지 주민공동체 의식에 금이 가고 그동안 쌓아온 유대관계와 인정이 깨어진다면 발전기금이 파탄기금으로 변질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지역발전기금은 사실상 명분이지 지역 상권보호나 주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거론할 것이 못 된다. 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간 착복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결국 원칙도 없고 용도가 애매한 발전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쥐꼬리지만 머리와 몸통은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얼마의 기금이 들어왔는지 얼마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는바가 없다. 공금을 유용하게끔 만드는 원인이다.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제 이쯤 해서 자치단체의 적극 관여가 필요해 보인다.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 안전장치는 기금사용에 간섭을 하지 않고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서 출발하면 된다.아니면 어떤 마을에 기업이 들어오던 골프장이 들어오던 괜한 시기와 질투로 무장해 마을의 피해를 빌미로 거금의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안성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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