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안성시의회 의장
국정농단 사태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확산 등의 사건사고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 2017년 새해가 시작됐다. 전국의 닭·오리가 AI로 인해 역대 최고인 3,000만 마리가 살 처분되었고, 이중 안성시는 가금류 500만 마리 중 50%인 250만 마리가 살 처분됐다.
AI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온 나라가 초비상 상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조속히 종식되길 간절히 바란다.
제6대 후반기 의장이 되어 처음 진행된 제161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달 14일 무사히 마쳤다.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회기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은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가’하는 점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하는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거나 설명이 미흡하면 소관 부서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혹자는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집행부의 업무에 무관심하고 수수방관 한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는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한 회기였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항상 안성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결코 지역구만 챙기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요즘 우리나라는‘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선거 때만 되면 보편적 복지가 진리인 것처럼 너도나도 정치일각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소득에 맞게 차등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함에도, 부자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복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안성시는 재정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 2017년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4,684억 원 중 1,590억 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사회복지 최종예산 증가 상황을 보면 2012년 1,092억 원, 2013년 1,343억 원, 2014년 1,406억 원, 2016년 1,683억 원, 2017년(본예산) 1,590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이 8.2% 증가한 반면에,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신장율 -1.5%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사회복지로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사회인프라 투자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향후 ‘복지포플리즘’심각성은 안성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거친 풍랑의 바다에서 구해줄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에서나 통할 법한 얘기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균등한 분배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올해에도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투자가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성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한다.집행부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 활동을 강화하고 안성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안성시’하면 매력이 넘치는 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시민 모두가 믿음을 갖고 같이 한다면, 이러한 바람은 희망에서 현실로 바뀌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안성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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