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기영의원(더불어 민주당)
지난 5월 만해도 지리산 메뚜기 쌀의 경우는 5,900원/20kg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10월에는 30,900/20Kg으로 14%나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사뜰 쌀도 29,900원, 보성농협쌀은 28,900/20Kg으로 온라인 유통되고 있다.
안성 산 쌀도 홈플러스에서 3만,900 /20Kg에 특판 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기미가 이런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안성마춤쌀이 이런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현실이 다가 올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 다행히 유기농 쌀의 경우 6만6,400-6만7,000/20Kg에 거래되고 있어 작은 희망을 주고 있지만 안성의 경우 유기농 쌀의 생산량은 저조한 편이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쌀값의 평준화, 밥솥의 기술발전으로 밥맛의 평준화, 재고 처리를 위한 무조건 판매,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로 1인당 소비량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1일 1인당 쌀 소비량은 172.4g으로 하루에 공깃밥 두 그릇도 먹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먹는 쌀이 1년에 약390여 만 톤이지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은 420만 톤으로 30만 톤이 남아돌고 있으며, 여기에 의무수입 41만 톤을 합하면 결국 71만 톤이 남아도는 현실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늘 ‘눈 가리고 아웅’이다.
쌀이 남아도는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그저 남아도는 쌀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 고민만 한 것이다.현재 국내 쌀 재고량(8월 기준)은 총175만 톤으로 전년 133만 톤보다 42만 톤이 많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80만 톤)을 2배 웃돌고 있다.
이에 보관비만 해도 한해 5,0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금년에도 적정량보다 35만 톤이나 많은 쌀이 초과 생산될 전망이어서 농민들은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쌀 가공 산업육성법이 생기면서 농촌이 6차 산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원재료는 값싼 수입농산물이 차지했다.
그동안 농업은 희생물이었다. 정부정책은 오롯이 약자인 농민에게만 가중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능력까지 동반 하락 하고 있다. 농지가격의 폭락에 따른 재산가치하락은 한평생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절망만 주고 있다.
금년도엔 사업연합에서 수매가격 우선 지급금을 4만4,000/40Kg으로 결정했지만 정말 답이 없는 실정이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재대로 쌀 가격이 형성된다면 가처분소득은 더 줄고, 농협의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농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
안성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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