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정기 국정감사가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피해 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확기 쌀값 안정,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 대책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당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이다.

농민들은 이번 국감에서 쌀값 안정과 관련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하며,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도 조기에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을 두 번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한 바 있지만 격리시기를 놓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쌀값 안정이라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도 쌀 예상생산량 발표 시기인 10월 14일을 전후해 “올해 쌀 생산량 등을 고려한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왕조의 정궁이었던 서울 경복궁 왼편에는 역대 왕들의 위패와 혼령을 모신 종묘가 있고, 오른편에는 사직단이 있다.

사(社)는 토지의 신이고 직(稷)은 곡식의 신이다. 농사를 시작하는 봄을 비롯해 해마다 4차례, 여기에다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수시로 지내는 등 임금이 친히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이 사직단이다.이 둘을 합해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흔히 나라를 상징하는 엄숙한 단어였다. 그러니까 한 해 곡식 농사의 풍작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가장 큰 책무였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에서 지난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확기 대책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쌀값 안정을 이뤄내는 정책국감이 되길 기대해 본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글귀처럼 농사짓는 일, 쌀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늘의 일이고 천하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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