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가 사유지 침범…지적원판 조작 의혹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의 잘못된 경계측량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손실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안성시의 지적원판 문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요구되어 파장이 일고있다.

잘못된 측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거로 되어있다.  /사진 오주원 기자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번지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지적공사의 측량이 잘못돼 국가소유 재산인 구거가 자신의 사유지에 침범해 재산이 손실됐다”며 문건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을 안성시에 제출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1986년 용설리 889번지에 지어진 강씨의 집과, 1994년 890번지에 건축된 D음식점이 지어질 때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887번지 땅 소유주인 임모씨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정부 땅인 구거를 자신의 사유지로 변경하고, 강씨의 집과 D음식점의 사유지를 침범해 구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임모씨가 887번지 건축물을 지을 당시 측량을 하면서 구거 폭의 4m에 해당되는 강씨 땅과 D음식점의 땅으로 밀고 들어와, 구거가 사유지가 되고 사유지는 구거가 되는 이해 못할 측량을 함으로써 안성시가 지적원판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씨의 집 대문 안쪽이 잘려나갈 상황이며, D음식점 역시 합법 건물에서 구거를 침범한 불법 건물이 되어 버렸다.

만일 D음식점이 구거를 침범한 건축물이었다면 당시 준공허가가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D음식점도 준공허가가 나갔고, 2001년도에 지어진 887번지 임모씨 건축물도 준공허가가 나가, 이는 결국 시가 불법건축물을 조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1998년~2006년 준공된 시도 공사 문건은 2001년 임모씨가 건축하기 이전 문건으로 지적도와 같지만, 이후 2003년의 지적공부는 조작된 문건이라는 것이다.

강씨의 이러한 민원은 5년간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바로잡아 주지 않아 그동안 수차례 시청과 지적공사를 오가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시와 지적공사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이었다며 그간의 울분을 토해냈다.

강씨는 “잘못된 측량을 바로잡아 달라고 5년 전부터 제기했지만 시와 지적공사는 내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때문에 사유재산에 손실을 보게 됐다”며 “문제가 되는 측량을 은폐하기 위해 지적공사와 안성시 그리고 당시 건축설계 및 감리를 맡은 설계사무소가 합심해 지적도 원본 자체까지 위조했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또 “시골 땅 몇 평이 줄어서가 아니라, 안성시가 관행으로 저지른 문제를 바로잡고 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권한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는 15일, 강씨가 진정한 민원 회신을 통해 “민원에 제출한 지적원판 조작과 토지매입 이전과 현재 지적도의 조작여부는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지적원판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지적공사 측은 “모든 서류는 안성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에 기재된 지적원판이 잘못된 것 일뿐, 지적공사의 측량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씨는 안성시의 답변에 수긍하지 못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부서에 민원을 내고, 향후 수사 의뢰를 통해 법정투쟁까지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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