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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각 군 예하부대에서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실제 집행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집행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3천380억5,400여만 원의 전기요금을 선금으로 지출해 왔고, 이 중 39억5,900여만 원을 환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국방부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한전에 지급한 전기요금 위약금과 연체금도 1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사령부의 경우 변압기설비를 2010년 6월 중순부터 3,340kw 에서 7,105kw 규모로 증설해 계약전력이 증가되었는데도 한전과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던 중 2013년 8월 한전에 적발돼 위약금 8,800여만 원을 납부하는 등 각 군 예하부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납부한 위약금은 총 8억400여만 원에 달한다.

또, 육군의 다른 사령부의 경우에는 예산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5억6,300만원의 전기요금을 미납해 1,300만원의 연체요금을 납부하는 등 각 군 예하부대 등이 상급부대의 예산배정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한전에 지급한 연체요금은 총 2억8,7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방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전에 지급한 불필요한 위약금과 연체요금은 총 10억9,100여만 원에 달한다.

김학용 의원은“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라며,“향후 관련 법규 준수를 비롯해 불필요한 위약금 및 연체요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전기요금 집행업무에 대한 국방부의 보도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